“국가자격 무력화, 건설기술진흥법 철폐하라”
“국가자격 무력화, 건설기술진흥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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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기술사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인정기술자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현재 13개 부처로 분산된 기술사의 검정·관리 체계를 1개의 총괄부처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사감독 업무 경력이 많을 경우 기술사 자격증 없이도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특급 기술자로 인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과 학력 등의 요소를 과소평가해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평가하기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경력과 자격, 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술사회는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며 “하위등급의 자격자가 상위등급의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있어 무자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최고 기술자격자인 기술사자격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기술사회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문직을 말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기술자들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국가는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기술사회는 지난 5월 기술사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 노하우로 재능봉사를 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민안전지킴이 기술사 봉사단’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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