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건강보험서 총괄 관리 필요”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민건강보험(이사장 김종대)이 3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진료비 관리체계는 청구·지급 후 잘못된 비용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수급 자격과 진료 사실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에만 맞게 청구하면 심사·지급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2013년 기준 환수 결정된 금액은 3838억 원이며 최근 5년간 23.3% 증가했다”며 “재정 누수 또한 최대 2조 487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다원화된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국가보훈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총괄 관리해 지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각 보험의 급여비와 지출을 관리하고 심평원은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를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법제화와 IC 카드 도입 ▲급여제한여부 조회 법제화 및 간소화 ▲인력현황 통보에 대한 법과 고시개정 ▲공단에 현지조사 권한 위탁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대 이사장은 “10여 년 동안 재정 누수 부분 토론회는 ‘민감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제는 토론을 통해 국민과 공급자 모두에게 편리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