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가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고서엔 “고노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인사와 만나 담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의사소통을 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해석의 방향이다. 당시 접촉했던 양측 인사가 담화 내용에 대해 사전조율을 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경우다. 이는 한국정부가 담화 발표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미로 비친다. 고노담화의 기본 정신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담화에 담긴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본 내 우익 세력이 이를 빌미로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 정부가 아예 담화를 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노담화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다. 이 담화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 일로 한일관계에 위기를 몰고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노담화 흔들기는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무모한 행동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 반성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일관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다. 고노담화 훼손을 비롯한 아베 정부의 역사 퇴행적 행보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으로 출발해야 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행동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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