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신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당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간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던 신 대법관은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박연대의 노철래 의원은 “신 대법관은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매도당하는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가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사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사법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홍위병식 공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신 대법관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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