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이상한 국민연금 건들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해외투자 규모와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내 의사결정구조에서 결정되도록 국민연금법 및 기금운용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기획재정부와 KIC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식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단지 수익성만을 위해 위험한 투자를 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KIC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참여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수익률 낮은 위탁운용사 선정에 있어 철저한 절차준수를 통한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며 KIC의 위탁운용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