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法,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1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유 씨 변호사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유섬나 남동생인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유 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가 “앞으로도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혀 인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 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며, 유 씨 측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메조뇌브는 법정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에 가서 유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프랑스 법원에서 안 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전후로 출국해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