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환경·산업계 견해차 드러내
법 통과했지만 재검토 불가피할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두고 자동차산업계와 환경계가 맞부딪혔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제도이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크고 산하 기관들의 연구 결과도 달라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최한 가운데 정부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이미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환경부의 입장 차가 큰 현실이 이날 연구용역 발표장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3개 부처 산하 연구기관은 별도의 발표 시간을 가졌고, 시작부터 서로 발표 시간 가지고도 비판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공청회장도 산업계와 환경계 사람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였다. 외부에서는 환경단체가 제도를 시행하라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기재부와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기재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해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의 35%로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15년 기준으로 국산차는 5000대, 수입차는 1500대 가량 판매가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강광규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차 증가효과로 생산액이 2015~2020년 평균 약 9000억 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고용이 86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발표이후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환경계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 160만 톤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인위적으로 숫자를 설정하기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 환경정책과 산업이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이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2009년에 제도 시행이 예고됐고, 두 차례나 유예해줬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 이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기재부와 산업부의 연구기관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며 사실상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