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은 주변국에 명분 제공…핵 도미노"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활성화에 힘이 될 것"
【서울=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은 6자회담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30일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인터뷰는 지난 28일 진행됐다. WSJ은 29일 인터넷판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 강화와 규제완화 조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데 이어 30일자 지면에 외교·안보 관련 인터뷰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 핵실험을 또 한다는 것은 북한이 정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를 두고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완전한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문을 열어 놓고 있지만 추가 핵실험은 역내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변국들에게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핵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 핵실험이 이미 불안한 (동북아) 지역에 초래할 결과 가운데 하나는 인근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역내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동북아에서 북한의 미사일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양국의 소수 정치적 그룹들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핵무기 도입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남북 신뢰구축 노력과 아울러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
임기 중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독일도 언제 통일이 될지, 10년 후나 되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느닷없이 통일을 맞았다"며 "그래서 사실은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최선을 노력을 지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 또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이 분단의 극복 뿐만 아니라 동북아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을 서로 공유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핵불용과 핵실험 반대를 아주 결연하게 외치고,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지 않게 노력해 왔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6자회담 관련국하고도 비핵화와 북핵불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의 시각은 중국이 해양과 영토 분쟁에서 갈수록 공세적이 돼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 일본,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시각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가 역내 안보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동중국해 같은 경우 관련 국가의 갈등과 긴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의주시하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동중국해는 우리의 경제이익이나 방공, 해상수송 등에 있어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잘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남중국해의 경우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큰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면서도 "일본이 아직도 남아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미국도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개혁 목표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화문에서도 제시한 안전혁신 방안이나 공직사회 개혁 등은 경제활성화와 튼튼한 경제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별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도 첫번째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한국사회에 계속해서 누적됐던 적폐 해소는 튼튼한 경제를 위한 기초가 된다"며 "담화에서 발표한 개혁들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오히려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