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 도입 외치는 중소상인들
‘SSM 허가제’ 도입 외치는 중소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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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린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대회’에 참석한 상인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낮의 남대문 일대에 ‘SSM(기업형 수퍼마켓)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16일 오후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사업조정 신청지역 연석회의’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협동사무총장이 SSM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촉구대회에서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협동 사무총장은 “SSM 등록제는 SSM에 대한 규제책이 아니라 확산책”이라며 “수원과 서울시 의회도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국민 73%가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니 SSM 허가제를 도입해 현행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생·실용정부에서는 대표적 민생의 문제 중 하나인 SSM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규탄이 이어질 것이다”고 성토했다.

인천 부개동비상대책위원회 염국흠 공동대표는 “원래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6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가게를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 1300만 원에 사용하라는 건물주의 통보를 받았다”며 “비운 가게 공사를 할 때 ‘오렌지마트’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홈플러스’가 들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염 대표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해가며 틈만 보이면 영업을 하겠다고 하니 원통하고 분통해서 할 말이 없다”며 “관에서도 안 되고 정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 인천 부개동 비상대책위원회 염국흠 공동대표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SSM 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울산광역시 수퍼마켓연합회 차선열 회장이 중소상인들의 결집을 독려하며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진보신당 신언직 서울시당위원장이 선거를 통해 재벌의 힘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촉구대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멀리 울산에서 올라왔다는 울산광역시 수퍼마켓연합회 차선열 회장은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희망은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선조 상인들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투쟁을 하든 저항을 하든 정부와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투쟁을 해 왔지만 이제는 상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삼성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이 ‘서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떳떳하게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게릴라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SSM을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중소기업 하라, 아버지 사업을 물려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이 SSM 허가제 도입을 통해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이 MB정부를 비판하며 SSM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SSM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전국상인들의 결집을 예고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SSM 허가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이 알아주고 있고 SSM을 이 용하는 소비자들까지도 이해해주고 있다”며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해 ‘SSM 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거대한 한나라당 체제로는 SSM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수퍼맨(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상공인들)들께서 스스로 수퍼맨이 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진보신당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SSM 허가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보는데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이 가진 ‘돈의 힘’ 때문”이라며 “다가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통해 이 힘을 뿌리 뽑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SSM 등록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면적 개설 허가제의 신속한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SSM 허가제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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