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승룡 대표 “공무원 바꾸려면? 국민이 정의로운 감시해야”
[인터뷰] 임승룡 대표 “공무원 바꾸려면? 국민이 정의로운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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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가 서울도서관 앞에서 포즈를 잡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공무원 의식바꾸기 해법 제시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 3선 출신… 누구보다 잘 알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자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사용 감시 운동과 공무원․국민의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관료주의 문화의 폐단을 바꾸기 위해 NGO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승룡(48) 대표. 임 대표는 2005년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제5대 회장, 2006~2012년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3선을 역임한 후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을 명예 퇴직했다.

누구보다도 공무원의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살펴보게 됐고, 최근 직접 집필한 ‘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을 출간했다. 임 대표를 만나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책을 낸 동기는 무엇인지
내가 먼저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법과 제도, 행정 내부 업무시스템의 합법적인 낭비구조를 나는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전∙현직 시장(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의 노사 협상파트너였던 당시 느낀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 국회의원 및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국익을 위해 국가 간의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가장 깨어있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고 있을 때, 국민이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국민 기만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신뢰가 넘치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 현명한 국민들은 대란대치(大亂大治)의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공무원의 마음과 정신자세가 변해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인 시스템을 국민은 강구해야 한다. 크게 어지럽혀야 크게 다스릴 수 있다. 스스로를 파괴할 줄 아는 조직이나 국가가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다.

Q. 존경받는 시장이 나와야 국민이 살맛이 난다고 말하던데
3명의 서울특별시장과 교섭파트너의 역할을 하면서 경험한 시정, 행정 행위, 국민 기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성에 근거해 평했고, 존경받는 시장으로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우리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특히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직에 있을 때 친환경무상급식 예산낭비와 관련자의 부패예방 미흡 및 정직하지 못한 과거사례에 대한 비평은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다.

시장은 첫째 용인술(사람을 쓰는 재주), 둘째 통치술(나라와 지역을 잘 다스리는 방법), 셋째 재정술(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의 각종 방법), 넷째 외교술(외국과 교류하거나 교섭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4가지 능력은 시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시장이 도덕성과 훌륭한 인격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Q. 그럼 공무원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으로 의무를 부여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작은 권한을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상전 노릇하고 있다. 공무원조직의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민이 갑이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을이다”를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외쳐야 한다. 공무원 개인의 기만은 개개인의 의식개혁으로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지만 공무원 조직 전체가 법령과 규제 등 각종 지침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다.
결국 국민이 공무원을 바꿀 수 있다.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모두 국민들의 감시 대상이어야 한다. 그 권력과 지위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지켜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시의 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폐단도 잡히고, 각종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청어를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 가물치와 함께 운반했다는 ‘청어 장수 이야기’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혜다. 가물치는 청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청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대상이기도 하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물치와 동거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남도청에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간 암행어사제도는 가물치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한 제도이다. 민간 암행어사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일정한 활동비를 받고 공무원의 행정처리의 문제점과 비리 등을 찾아내 관련 지자체에 제보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해 권력 있는 기관(법원, 검찰,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필히 도입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에서는 2016년까지 국민 암행어사 1만 명 활동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하겠다는 조직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Q. 현재 국민을 기만하는 법과 제도의 대표적 사례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것으로 3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법체계가 문제다. 둘째 감사원의 폐쇄성과 업무 태만이다. 과거에 일한 것만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데 지금의 감시체계에서는 제어 수단이 부재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 출근면제 공로연수 매년 1조원 예산낭비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재택근무를 표방한 파견 근무’라는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대표적인 국민기만 제도다. 즉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해 국민의 혈세를 매년 1조 원씩 안전행정부의 지침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 임승룡 대표가 최근 출간한 ‘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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