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사고… “통합적 안전시스템 필요”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통합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어 지하철충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등 최근 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며, 해외처럼 통합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형 사고에 따른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26일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이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인식도’에 따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3.5%에 그쳤다. 반면 ‘불안감을 안고 살아 간다’는 대답은 37.3%나 됐다.

연령대별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30대가 12%에 그쳐 가장 낮았다.

20세 미만이 16.1%로 가장 높았고 20대(14.2%), 40대(13.9%), 50대(13.8%), 60세 이상(13.5%)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11.3%, 16.2%였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일한 지휘체계, 신속한 대응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재난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독일·미국은 중앙정부의 ‘부’ 단위의 단일기구에서 위기관리와 안전관리 또는 재난 유형별로 조직과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9.11테러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재난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국민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재난의 종류에 따라 분산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재난정보에 대한 창구를 ‘소방청’으로 단일화해 중앙정부의 정보력을 높여 재난대응의 신속성을 극대화했다.

위기관리계획에서도 한국과 선진국은 차이가 났다. 프랑스·독일·미국은 중앙정부 단위의 위기관리조직에서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각 부처 조정업무, 대응팀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위기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대응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한국은 위기관리계획 수립만 있을 뿐 정보취합과 부처조정업무·대응팀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재난의 분산관리 방식과 부처 간 재난관리 협업 시스템 미정립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많은 혼란과 막대한 예산, 인력을 소진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 한국방재학회 부회장은 “부처 간 재난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유기적 대응을 통한 전문화·신속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독립된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안전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도 개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