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언 의원. (출처: 정두언 의원 홈페이지)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특성화학교인 자율형 사립고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음 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 의원은 “특목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만들어서 원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단 상임위 통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도 “외고 개혁문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일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검토 중”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말까지 연구한 후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외국어고 입시는 자동 폐지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면 내신 성적 50% 안에만 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가운데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교육 시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외고 폐지안이 통과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 의원은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인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명박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다”며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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