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국민안전지킴이 기술사 봉사단 손우화 단장 인터뷰
각 분야 84개 종목서 활약하는 기술사 ‘재능봉사’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도 돌아볼 계획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지하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금정역 전동차 전기절연장치 폭발’ ‘대구 앞산 케이블카 급출발 사고’ ‘서울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 화재’ ‘여수 국가산단 실리콘 공장 화재’ ‘신축 공사장 근로자 추락’ ‘대구 사대부고 교실 화재.’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안전사고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가 재난 안전 대응체계,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분야 기술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국민안전지킴이 기술사 봉사단’을 만들었다. 기술사가 가진 기술과 경험, 노하우로 재능봉사를 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지난 19일 한국기술사회 국민안전지킴이 기술사 봉사단 손우화 단장을 만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기술사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최근 일련의 대형안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켜 경제가 얼어붙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더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기술사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창단했다. 각계 전문분야 84개 종목으로 구성된 기술사들이 실무와 이론,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쪽방촌 등 취약지구봉사, 여성봉사, 청년봉사, 실버봉사를 할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봉사를 하기 위해 봉사단을 만들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언론이 요청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알려주는 일도 할 계획이다.
― 최근 발대식과 함께 토론회를 했다. 도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론회는 ‘경제대국에서 원시적 안전사고 빈발 원인, 대책 및 효과적 수습방안 토의’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러나 발표와 토론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국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인 개선 방법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우선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안전, 도덕,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복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각종 사고와 관련된 안전매뉴얼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안전매뉴얼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매뉴얼이 특정 공무원의 파일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누구나 매뉴얼을 보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며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재안전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순환보직제 등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재난·안전 분야 근무를 기피한다는 말도 있다. 해결 방안은.
우선 공무원이 방재 부서에 전근 가면 한직으로 생각하고, 잠깐 쉬었다가 타부서로 재배치되는 시스템을 탈피해야 한다. 방재 부서 근무자에게 가점 부여로 서로 근무하고 싶은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공무원 임기는 30년이라는 시중 얘기가 있다. 공무원들에게도 상벌 제도를 강화해 사고 발생 시 라인의 고위직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물론 퇴임 후 같은 직업군의 자리까지 보장받는 전관예우도 없애야 한다. 창조국정의 지휘탑은 공무원이다. 또 ‘정부 3.0’의 내용은 정보 개방, 공유와 협업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정부 3.0’의 취지대로 공조가 됐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콘트롤 타워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 기업의 이윤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가들도 기업윤리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 ‘돈이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사회적인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하는 회사가 되도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으로 투자해 기업이미지를 좋게 해야 한다.
― 그 밖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과학 교육 포함) 우대정책을 펼쳐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중요보직에 무자격자가 앉아 업무를 처리한다고 가정해보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민간전문가를 공기업에 순환 보직시키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도 제안한다. 보수적인 공직사회, 변화와 진보된 사고방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절반 정도로 혼합하는 거버넌스 방법이 시너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하철과 같은 대단위 운송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인성검사와 함께 수시로 정서적인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자기 혼자 독단적인 판단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확률이 높다.
― 기술사의 중요성과 정부에 바라는 점은.
세월호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노후화되거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천 개의 건물과 국가기관 시설물이 있고 현재 점검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럴 때도 그 분야의 안전관리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기술사들을 활용하면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다. 큰 재난이나 사고가 나기 전 300번의 징후가 지나갔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법칙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도 안다. 안전개혁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민간, 국회, 야당, 시민단체, 학계와 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시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가정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사회가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해진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