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에 대한 강간범죄도 88.9% 증가
‘나영이 사건’과 ‘은지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하에 대한 강력범죄는 2006년 1412건에서 2007년 1847건, 2008년 2375건으로 최근 3년 동안 68.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 문제인 아동 대상 강간범죄는 2006년 135건에서 2008년 255건으로 88.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죄는 2006년 1078건에서 2008년 1825건으로 69.3%, 절도범죄는 2006년 129건에서 2008년 211건으로 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금품갈취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아동 대상 강간범죄가 경기도 141건, 서울 65건, 전북 60건, 인천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범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부천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158건, 수원 138건, 의정부 129건, 성남 101건, 안산 9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특별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