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다. 현재까지 18명의 승객이 실종상태에 있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신이라도 수습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는 사건발생 후부터 인명구출 과정과 시신인양 작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난대책에 무능함을 드러냈다. 화물을 과적하지 않았다면, 선장이나 선원들이 신속하게 승객들에게 비상탈출을 지시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것이고 이제는 전원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 행정과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일가의 탐욕이 어우러져 발생한 복합적인 인재(人災)다. 유병언의 불법적인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일가, 청해진해운과 이해관계에 있었던 정치인, 관료, 해운감독부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유병언의 불법행위와 재산축적에는 권력의 비호가 있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이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구조대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수립과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내각책임제라면 내각이 전원사퇴 해야 할 사안이나 대통령제의 정부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각과 비서실을 개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월호 유족들의 피 끓는 애통함을 이용해서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과거에 광우병 촛불시위를 재현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광화문으로, 서울역으로 모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정권퇴진이다. 세월호 사건의 복합적인 요인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에게 정권퇴진의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

대형사고의 인명피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질 몫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반정부 시위대가 요구하는 대통령 하야는 과도한 주장이다. 퇴직 관료들의 유관기관의 취업을 금지하고 유착관계를 근원적으로 단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야당 지도자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도 뒤돌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년 동안 참여정부의 권력자로 있었던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엊그제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광주가 왜 세월호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지도자라는 분이 뜬금없는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 지도자라면 자중하고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다. 분노하는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한풀이 정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정부가 곤경에 몰렸을 때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분의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비켜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참사의 원인이 오랜 인습에 따른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부패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10년을 집권한 민주당의 후신인 새정치연합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요즘 정치평론가들이 방송에서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면 무책임하게 현 정부만 비판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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