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야욕 노골화 속도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한 군사적 재무장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역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해 왔지만, 중국은 이를 반대해 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3일(현지시각) 정부가 이번 주에 공개할 집단자위권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연립여당과의 협의를 위해 만든 이번 사례집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의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아베 내각은 이번 주에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연립여당에 제시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변화된 국제정세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방향을 15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측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북한도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밖에 가져다주는 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라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지난 세기 전반기보다 더 혹심한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