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뜻이긴 하지만, 평소에 대비가 없었다가 실패한 다음에 뒤늦게야 깨달아 대비함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자연재난 등 유사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신속한 구조구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었다.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정부나 기성세대는 불상사에 깊이 반성하면서 외양간, 즉 사회적 제도와 운영을 튼실하게 고쳐야 한다. 평소 국민은 정부를 믿고서 외양간이 튼튼했고 보호관리가 잘돼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판이었고, 외양간 지킴이를 구실삼아 해수부나 해경 등 정부조직은 제 밥그릇을 철저히 챙겼고, 국민안전은 엉망인데도 그럴듯하게 포장해 제스처만 요란해왔던 터다.
역대정부나 현 정부 내에서 일어난 인위적 사고와 재난재해가 얼마였던가? 사고와 재난이 터질 때마다 귀중한 인명피해가 따랐고, 정부는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인력과 예산만 뜯어간 것이지 영구한 대책과 조직적 교육훈련에는 뒷짐 졌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정부는 앵무새 행동을 되풀이했으니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계획과 무책임한 운영은 무기력함의 본산을 보는 듯하다.
우리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기막힌 일을 당하고 그 일을 참담하게 지켜보는 국민의 울부짖음은 국가의 존재가치는 과연 무엇이며, 정부의 역할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던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의 침략 또는 재난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부가 아닌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참사가 정부의 관리 잘못에서 발단됐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힘을 빌려 즉각적으로 국가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 천지개벽과 같은 정부개혁과 정치변혁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