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속도 중시 및 성과위주의 방안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서울시와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의 전세가격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 시 하락한 전세가격이 2008년 들어 최고점 대비 99%까지 회복됐는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로는 2009년 상반기 신규 공급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00호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가격의 상승원인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회복된 것과 함께 저금리, 단기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됐고, 실질소득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이된 것 등이 있다.

강남 대단지 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와 함께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지역별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것 등의 국지적인 요인도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서울시가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히 추진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종’상향의 현실성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종’상향은 각 구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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