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 원자력 설비비중을 현재의 24.4%(17716MW)에서 2030년까지 41%(42716MW)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비용 약 60조 원을 포함, 약 200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 추가건설 계획만을 공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건설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로 2009년도 제1차 이사회 당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민간기업 같으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 “(부채비율이) 국제시장에서 차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치까지 도달”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어 정부의 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무리함을 반증(反證)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한수원의 2015년까지 중장기 재무전망보고에 의하면 부족자금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게 돼 2009년 현재 97%인 부채비율이 2015년경 241%로 증가하고 2015년까지 차입이자만 3조 7000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 의원은 “한수원이 부족자금 조달대책으로 경영효율화와 경비절감을 통한 내부유보 최대화, 국내외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정책금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이 불확실한 관계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사업추진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중장기 재무전망에 기초해 현실성 있게 기본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