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공공기관장 中 18명… 협회도 관료 낙하산 심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를 기점으로 불거지는 ‘관료마피아(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협회 임원의 상당수가 관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을 확인한 결과 기관장 38명 중 18명(47.4%)이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였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조폐공사‧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LH·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축산식품부), 그랜드코리아레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관장도 관료출신이었다.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역시 관피아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상임이사는 52.8%인 19명이, 비상임이사는 31.1%인 74명이 관피아였다.
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찬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41명의 퇴직 관료가 79개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은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기업(3960곳)과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가 임원의 임명‧승인을 결정하는 협회는 제외된다. 관피아로 추정되는 퇴직관료 141명은 모두 이 예외규정을 적용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자료는 취업 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라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포함하면 관피아의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