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 중심으로 투기사범 기승

서울시내에서 지난 3년간 부동산 투기사범이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관련법 위반사범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시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사범은 총 42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자료의 관련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723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978명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146명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88명 ▲주택법 위반 740명 등이다.

지역별 투기사범 발생현황으로는 ▲강남구 484명 ▲강동구 451명 ▲양천구 389명 ▲강서구 325명 ▲서초구 2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8월 말 기준으로 다소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관련법 위반 사범들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월부터 서초구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분양 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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