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세월호 참사’ 막는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앞으로 안전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와 재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재난 대책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재정전략은 사회적 재난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다. 부처별로 나뉜 재난 관련 예산과 대응 기능이 국가재난처 신설과 맞물려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재난 대응 훈련과 관련 연구와 장비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이 회의에선 특히 복지, 안전, 문화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기초연금 시행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고용률 70% 달성, 문화재정 2% 달성도 재정전략의 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재난 대응 교육·훈련 강화와 재난 대응 협업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3대 재정개혁 방향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로 촘촘한 재정서비스 제공 및 투자 효율화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 등이다.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해선 분야별로 재정 절감을 위한 16개 과제를 우선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선정한 70여 개의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2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난 안전 예산 강화 방침이 세월호 사고에 떠밀려 급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정 절감 방안을 일부 내놓긴 했지만 재정 소요에 비해 재정 확보 계획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재난 대응 예산을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세밀한 검토 없이 재정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오히려 재정 균형을 흔들거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