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 외치는 정부, 사회공헌활동 제도 미비

공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이 일반기업들의 5분의 1 수준 정도 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각 공기업들로부터 최근 3년간 사회공헌사업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은 최근 3년간 기업평균 매년 18억 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기업들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경영실적이 적자인 3개 회사를 제외하고 모두 4763억 원을 출연해 매년 평균 83억 원의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의 약 5배로 공기업들이 국민의 혈세와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의 복지기금 출연에만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직원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있으며 인건비 또한 상위 그룹(2008년도 공기업 1인당 평균 연봉 6600만 원)뿐 아니라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E등급(부진 등급)을 받아도 200%의 상여금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공기업의 기관장 및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평가 항목 및 배점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업영역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고용이 안정되어있는 공기업이 직원의 복지에는 매년 수천 억 원의 복지기금을 출연하면서 사회공헌활동에는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라 지적하고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 있어 경영자의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평가제도를 마련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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