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세월호 참사에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병익 정치평론가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정부기관과 유관업체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예고된 인재였던 것이다. 탈출을 지시하고 인도해야 할 선장의 생명경시와 교활한 이기주의, 긴급사태 발생 시에 침착해야 할 선원의 능력부재와 무대책이 사고를 키웠다.

배가 기울어져 가는 와중에도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살리고자 한 여승무원이 있었고, 휴대전화로 비상사태를 알린 용기 있는 학생도 있었으며, 학생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발버둥 치다 자신의 생명을 잃은 선생님도 있었다. 학생들을 끌어올리려고 애쓴 승객도 용감했고 기울어진 배에 올라가서 구명정을 풀고 승객을 구조한 해양경찰도 있었다. 이 중에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넘겨주고 의연하게 숨진 이제 22살의 승무원 박지영 씨와 한 명의 제자라도 먼저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단원고 교사 최혜정 씨와 교사 남윤철 씨는 살신성인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단원고 학생 최덕하 군도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최초에 출동한 목포해경의 이형래 경사는 유리창을 깨고 6명을 구출했고 123함 대원들은 80명의 승객을 구조했다. 또 승객 김홍경 씨는 마지막까지 남아 20명의 승객을 탈출시키기도 했다. 또 인명구조에 헌신한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 등의 의인이 있었다.

해경과 해군의 특수구조대와 특전사의 잠수요원의 노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시속 15㎞의 유속과 30㎝ 앞을 볼 수 없는 악조건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은 이들의 구조와 수색작업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구조가 더디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실종자 가족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조바심도 타들어 가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형 인명사고가 터지면 정부는 그때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뒷북을 치기 일쑤였다.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뤄졌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는 안전 불감증이 일상화돼 있다. 모든 사건 사고 뒤에는 감독기관의 책임 방기가 있고 당사자의 위법성이나 직무유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태는 엄중해 책임질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본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를 표명했지만 야당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 분노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일신을 추진해야 한다. 대폭의 인사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문성에 앞서서 진정성을 고려해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국가를 우선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욕되게 하지 않고 공직자의 도리를 다할 사람이 더 절실하다.

이번 사건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런 사고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다 책임을 느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련 법을 미루지 말고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참사를 야기한 청해진해운의 법적인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 관련된 기관에서 책임을 방기한 자는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태도와 처방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