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의 칼끝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공직자들에게 향했다. 정부가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하루 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18개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분류를 통해 총리실은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조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제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 ▲재난위기 발생 시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보고 등의 과제가 부여됐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를 주된 내용으로 논의하고 특히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최대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 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