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문책 시사… 개각 가능성 부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거론해 대규모 문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장관급 등 고위직도 문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취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박 사고뿐만 아니라 선박의 수입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문책의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의 구조 변경을 거론하며 관련 당국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선박의 적재 중량 허위 기재 의혹과 화물 결박 부실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도 관리 감독 당국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장관 문책과 함께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의 운항 과정과 사고 발생 이후 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