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책임 물어야”
朴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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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강도 높은 문책 시사… 개각 가능성 부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거론해 대규모 문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장관급 등 고위직도 문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취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박 사고뿐만 아니라 선박의 수입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문책의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의 구조 변경을 거론하며 관련 당국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선박의 적재 중량 허위 기재 의혹과 화물 결박 부실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도 관리 감독 당국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장관 문책과 함께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의 운항 과정과 사고 발생 이후 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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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2014-04-26 00:27:08
이번 기회로 부조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으면 좋겠군요. 대충대충 어슬렁 넘어가던 것들을 확실히 뽑아 버려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로 치닫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레모네이드 2014-04-22 17:54:47
세월호 관계자도 관계자지만... 저렇게 허술하게 안전점검했던 정부부처가 더 사고를 키운 거다...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

dlfnwk 2014-04-22 12:35:47
쥐박이가 오래된 배 가져와서 많이 남기는 것에만 관심가진 장사꾼이었지. 낡은 배도 상관없다고 법을 바꿨으니 쥐박이부터 소환해야 함이 마땅하다.

조현주 2014-04-22 01:08:05
문제점 모두 밝히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는 있어서는 안된다.국민 모두 못살겠다고 다 이민 가면 어쩌려고

성덕경 2014-04-22 00:43:02
고놈의 지위고하 따지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