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청 신설, 엇갈린 입장차… 野 “임시응변적 대책”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ㆍ재해를 전담할 ‘재난청’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안효대 사고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2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재난청 신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실종자 유가족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은 현장 수습이 우선”이라며 “(재난청 신설은) 굉장히 임시응변적이고 제대로 된 고민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재난청 신설엔 엇갈린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총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간사는 “여러 정무부처가 걸쳐 있고, 또 지자체가 있다 보니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가 잘 안돼 신속한 구조와 상황 전달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며 재난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배와 승객을 버린 선장에 대한 징계가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우 위원장은 “이건 살인행위에 가까운 일”이라며 “지금도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처벌 강화법과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간사도 “선장과 선원들은 최후까지 탑승자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부족했다”며 “안전매뉴얼 정비와 함께 책임자 처벌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