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 재난대응 ‘우왕좌왕’… 실전서 무능 드러나
[세월호 침몰 사건] 재난대응 ‘우왕좌왕’… 실전서 무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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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새벽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대처를 믿지 못하겠다며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려다 저지당한 가운데 현장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탑승자·구조자 인원 수차례 번복‘ 혼란·불신’ 조장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하는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과거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사고와, 46명의 장병이 순직한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국가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부터 탑승자와 구조자 인원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흘 동안 탑승자 숫자는 다섯 차례, 구조자 숫자는 여덟 차례나 바뀌었다. 대책본부의 활동이 오히려 혼선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지난 2월 완성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실전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책본부 측은 구조 주체가 민간과 군, 해경 여러 주체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각 기관 간 중복 지휘 체계 탓에 상황 파악이 늦고 혼란만 가중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강병규 안행부장관이 이끄는 중대본은 사실상 역할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범정부 재난대응체계를 일순간에 부정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정부 기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대책본부는 사고 이틀째가 되어서야 현장에 마련됐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진도군청에 마련된 대책본부 브리핑룸을 방문해 정부의 발표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빨리 전달하려다 보니 혼선이 생겼다”며 “대책본부에서 전파한 사항을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동시에 발표하도록 체계를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정 총리의 지시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로 사고수습과 발표 주체가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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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nwk 2014-04-20 20:49:29
이 사람 뭐니? 하는 일이 뭐니? 뭐냐고?

오렌지 2014-04-20 22:54:25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선장은 혼자 살겠다고 도망나오고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의 정부대처는 늑장대응에 혼선에,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범대책본부가 통일되니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실종자 가족들만 청와대에 쫓아가겠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봐도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조대윤 2014-04-21 15:50:59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정말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들 또는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저따구로 행동할수 있을까 묻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