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안 단독 상정” vs “적법 절차 거쳐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당의 안보 공세가 뜨겁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 무인기 조작설’ ‘이석기 의원 제명안’ 등의 안보 사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대야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안보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꺼내 든 이석기 제명안 추진은 안보 공방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측이 야당 측에 이와 관련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이석기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한다”면서도 “그럴수록 법치주의,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금 이석기 씨에 대해선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재판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징계안 자체에 대한 논의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징계안 처리를 위한 상정은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논의하자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염동열 간사에게도 (징계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서두르지 말자,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처럼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윤리특위를 열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북한 무인기 조작설과 관련해선 집중포화로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최근 국내에 추락한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북한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보수성향이 짙은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정 의원에 대해 “너의 조국(북한)으로 가라”고 비판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정청래 의원은 향후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의원직 사퇴 등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엄포를 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안보 무능’ 프레임 공세를 ‘색깔론’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여당의 전략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안보 문제를 또다시 색깔 논쟁으로 왜곡해 적절히 얼버무리려는 시도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