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국회법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그린라이트법, 국회원로회의 설치, 일정 기간 원 구성 협상 지연 시 자동적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하는 자동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을 담은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만들고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아무 쟁점도 없는 민생·안보·국익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식물국회를 벗어나 민생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론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버티고 있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 측에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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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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