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규제’ 부처간 협업 본보기될까

산업부-국토부, 시행 방안 최종 협상 결과 촉각
칸막이 제거 시험대… “실무적인 애로사항 많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좋은 협업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부처는 그동안 자동차 연비 측정 방법을 놓고 지루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자동차 연비 측정 방식에 대한 산업부와 국토부, 환경부의 규제 방식이 달라 협업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 국토부, 연비 재조사 발표 임박
세 부처 모두 연비를 측정하지만 산업부는 에너지 이용 효율, 국토부는 자동차 성능과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등 각각 다른 명분과 시각을 적용해왔다.

게다가 자동차 연비 측정 방식도 부처마다 달라 상이한 연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비자와 자동차업계의 혼란을 부추겼다. 이 때문에 현대차 싼타페DM과 R2.0 2WD 차종,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의 연비 조사로 인해 산업부와 국토부 간 심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의 연비는 14.4㎞/ℓ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약 10% 가까이 낮아 허용오차 범위인 5%를 초과했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부가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다.

현재 국토부는 산업부와 표시연비에 대한 판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2차 조사를 통해 싼타페DM 등의 연비 적합 여부를 가리기로 한 상태다. 국토부는 2차 조사 결과를 4월 중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토부의 2차 연비조사에서도 두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게 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진통 속 부처 간 협업 의지 확고
이런 가운데 산업부와 국토부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산업부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 이관해 연비 측정과 발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전략 회의에서 부처 간 중복규제의 과감한 정리 의지를 밝혔다.

윤 장관은 당시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을 국토부가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규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부처에 중복규제를 과감히 넘겨주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자동차 규제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두 부처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전히 시행 방안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두 부처의 협업에 대한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파격적인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에 몰아주자는 입장이 확고해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처 간 협업은 안하고 싸움만 한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며 “(산업부가) 싸우는 명분은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몇 건의 협업 소식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 역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연비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니 진행하고 있는 협상 결과를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산업부와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대책을 놓고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