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이 군사적 정찰 목적으로 보낸 무인기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앞으로 무인기의 중앙처리장치(CPU) 보드에 입력된 항로와 발진 위치 및 착륙 위치 등 데이터를 찾아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시간은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이 무인기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발견됐다면서 관련 국가들과 협조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여러 나라에서 관련 부품들을 구입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이 무인기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무인기들의 비행경로뿐만 아니라, 부품들이 북한에 흘러들어간 경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적인 공조가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이 이 부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의 부품 구입 경로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북한 무인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처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국제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 조사를 벌인 뒤 북한 소행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미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국제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임으로써 국제적으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일은 북한이 무인기를 이용해 대남 테러를 감행하거나 무인기들을 국제 테러 단체들에 파는 행위다.
북한은 과거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나 버마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등 테러사건들을 저지르고도 자기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그 후 북한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노골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또다시 테러를 저지르고 발뺌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인기를 테러 단체 등에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외국에서 부품을 사들여 군용 무인기를 제작하는 행위나, 이렇게 제작한 무인기를 테러 단체 등에 파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이 무인기들을 내려 보내 우리 주요 군사시설과 청와대의 사진을 찍은 행위는 그 사진들을 이용해 포격이나 특수부대 침투 등 도발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사진들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도발행위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본 뒤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근래 김정은은 심심찮게 ‘청와대 불바다’ 타령을 읊어댔다. 과연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이번 무인정찰기의 청와대 상공 침투가 설명해주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이 무인정찰기 대신 무인공격기를 내려보냈더라면 청화대 기습은 충분히 가능하다. 무인비행기 공격은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비대칭전력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재래식을 바탕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력은 예측불허의 북한 전략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