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채우석 “하늘이 허락한 ‘방산한류’ 호기… 창조경제에도 한몫”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한류 열풍에 한국산 제품 호감도 급상승
평화수호한 역사로 인해 방산한류 가능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느닷없는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가 저급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저급한 비행물체 조차 발견 못한 우리 방공망의 허점을 드러내 국민적 우려를 낳았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소요케 했으니, 적의 무인기는 제 목적을 200% 달성한 듯싶다.

실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나라에서 적을 괴롭히는 게 꼭 신형무기는 아니다. 아프간 전쟁에서도 미군을 가장 괴롭힌 것은 신무기가 아닌 구형폭탄을 장착한 자살테러였다.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기점으로 국방안보를 위해선 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다각적 전략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국방안보 능력은 곧 방위산업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올해는 율곡사업으로 방위산업 기반이 구축된 지 꼭 40년 되는 해이다.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만나 한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최근 논란이 된 이슈와 관해 물었다. 그는 방산한류라는 개념을 주창했을 만큼 방위산업의 미래를 다각도로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방위산업 40년과 관련해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라는 책을 냈다.

◆평화 대한민국, 방산 성장잠재력 커

- 북한 무인기 출현에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번에 확인된 북한 무인기는 크기도 작고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았다. 저고도 비행 물체를 체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저고도 탐사 레이더를 몇 대 사는 수준이 아니라 전 권역에 걸친 네크워크를 구축해 특정 지역을 벗어나도 연계해 탐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 방산한류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무슨 뜻인가.

한 마디로 방위산업도 한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요즘 K-POP과 한국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50년 만에 이룬 경제성과는 한류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를 모방하려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늘이 허락한 호기다. 이런 환경을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방산한류는 곧 현실이 될 것이다.

- 방산한류라고 불릴 만큼 국산 방산품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큰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그 어떤 나라보다 경쟁력 있다. 방산수출품을 각국에 맞춰 다양하게 패키지화한다면 방산한류는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방산을 통한 창조경제도 가능하다.

◆방산수출, 패키지화하면 창조경제 가능

- 방산패키지 수출과 창조경제는 무슨 관련이 있나.

후진국의 경우 최첨단 무기보다는 내란진압이나 정찰용으로 활용할 구형 무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최첨단 무기 수출만 고집하지 말고 수입국이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거기에 후진국이 필요로 하는 국방전략 등을 세워주고, 관리까지 해준다면 우리의 우방국을 늘려가는 방법도 된다. 해외 지원 인력에는 우수한 예비역을 활용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외화수입까지 되니 그야말로 창조경제 아닌가. 거기에 새마을 운동까지 전한다면 그야말로 우방국이 될 것이다.

- 후진국 경제수준이 열악해 비용 감당이 어렵지 않나.

후진국의 경우 현금지급이 어렵다면 자원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단,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쪽 인프라가 구비돼야 한다.

◆방산 성장 위해 ‘원스톱’ 규제개혁 마련

- 방산한류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요즘 규제개혁을 외치는데, 방산분야도 마찬가지다. 방산 원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감시만 한다. 같은 물품을 더 싸고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데, 싸게 만들면 지원금이 줄어드니 방산업체들이 더 비싸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규제들이 방산 수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방산업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현재 방위산업은 산업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방부, 국회 국방위도 각각의 입장차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규제와 감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문제가 하나 터지면 해결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요즘 규제개혁의 핵심이 특정문제가 여러 부처에 걸려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원 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방산분야도 이런 ‘원 스톱’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 최근 군 소모품 납품비리로 잠시 시끄러웠다. 왜 심심찮게 방산 납품비리가 발생하는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와 시스템이 근본원인이다.

군 소모품 납품은 건설업체들처럼 처음 수주한 대형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에 하청을 받은 기업에서 제작해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을 하니 수익을 남기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다. 물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융합한 기구가 발족돼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에 힘써야 한다.

- 최근 일본이 무기수출 대상국을 대폭 늘렸다. 우리나라 방산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사실 오래 전부터 예견한 일이다. 국내 방산업체에 일본이 방산수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과 실질적인 경합이 벌어지면 더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방산업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방산한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