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 위원
심지어 작년 10월 3일 오전 11시 33분 서울시내 한복판 이문동 주택가에 무인기물체가 휘젓고 다녔다 하고, 추가로 강릉과 양평에서도 무인기 발견 제보가 들어왔다 하니 군(軍)만 모르고 있었던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북한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만행이었다. 이 사건의 진상확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임명하고, 진상조사와 더불어 교훈을 도출하여 재발방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우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군의 정확한 포격결과를 조사하면서 “북한은 무인정찰기까지 동원해 탄착지점을 봐가면서 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없는 살림에 무인기를 띄우고, 재밍(jamming)하고, 돈을 쏟아 부으면서 철저히 준비했다”(J일보, 2011.2.14)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은 “북한군은 돈이 없어 대부분 무기가 2세대다. 그러나 전략‧훈련‧기획‧사고방식은 4세대다”라고 평가했으며, 반면에 우리 군은 오만해져서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평가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당시 국방장관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가 북한제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무인기가 언제부터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느냐도 아닐 수 있다. 청와대를 촬영했으니 진짜 문제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문제는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후 북한군의 무인기 보유와 운용사실이 국방부에 보고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왜 대비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느냐는 것이다. 번번이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의 순간에 과오를 범하는 시스템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무인기 기습침투사건은 무엇을 위한 정찰이며, 정보획득인가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명약관화한 것이다. 군은 ‘소 또 잃더라도 다음 소를 위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방공망 구축에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착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하늘이 우리 군을 도와준 기회로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