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회 현안보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외교부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은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자동 개입 조항을 말한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로켓 발사,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선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런 북측의 도발적 행위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불안정성 차단과 내부 결속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지를 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긴장고조 억지와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고위 및 실무급에서 모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