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은 2012년 총참모부의 미사일국을 확대 개편하여 로켓전략군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사령관은 현재 김낙겸 상장이다.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미사일 군사력에 의존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무인 정찰기도 바로 이 로켓전략군 소속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도 최근 미사일사령부 창설을 공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남북 미사일 대결시대가 개막되었다.

‘거울영상효과’란 것이 있다.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이른바 거울영상효과다. 북한의 6.25남침전쟁 도발 이후 한반도에서 거울영상효과는 끊임없는 상승작용을 거듭하여 왔고 이제 남한이 핵무기만 보유한다면 그 결말이 날 형국이다.

북한이 최근 우리 군의 사거리 500여㎞의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비난하면서 무인항공기 사건과 관련, “정체불명의 무인기”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 파주와 백령도에서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뒤 무인기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전략로켓군 사령부 대변인은 5일 조선인민군 신문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 남조선의 언론 매체들은 괴뢰들이 외세의 기술을 전수해 사거리 500㎞로 늘린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있다”며 “이제 겨우 500㎞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나 한 번 해보고 큰일이나 친 것처럼 희떱게 놀아대는 괴뢰들의 꼬락서니도 가관이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발사시험을 오늘에 와서 공개한 속내도 빤하게 들여다보이는 희극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요즘 남조선에서는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포병해상사격훈련에 대한 괴뢰들의 초라한 군사적 대응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서남전선 열점수역에서 진행된 포병 해상사격훈련과 무인기 사건으로 불판 위에 오른 괴뢰 당국이 사태 수습 방도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이 보낸 것으로 잠정결론 낸 무인기 사건을 언급했다. 대변인은 무인기가 자신들의 소행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난데없는 무인기 사건까지 발생해 가뜩이나 땅바닥으로 떨어진 괴뢰들의 체면을 더 구겨 박아놓았다”며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래서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 비공개리에 진행한 미사일 발사시험을 서둘러 공개하되 그것도 대단한 것으로 크게 성공한 것으로 광고해 높아지는 비난과 야유, 조소를 눌러보자고 획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괴뢰들은 이제는 입이 둘이라도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와 같은 자위권 행사에 대해 더 이상 줴쳐댈(떠들어댈) 체면이 없을 것”이라며 “희떠운 미사일 발사시험 소동으로 해 더 큰 수치와 망신만이 차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도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 강화 조치에 대해 함부로 걸고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사이 끊임없는 군비경쟁은 머지않아 북한의 완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제 아무리 북한이 핵무력건설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주창해도 그들의 경제력은 더 이상 한반도의 군비경쟁 그라운드에서 버틸 여력이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서슴없이 일본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 동북아에서 외톨이라는 동질성이 두 나라를 한 덩어리로 접착시켜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하면서 통일대박 공세를 더욱 힘있게 밀어부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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