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조현지 기자] 기초연금 제도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 23일 합의점 도출 실패 후 일주일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녹취: 유일호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90%는 똑같은 20만 원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도 똑같이 받는 안이기 때문에”
(녹취: 장병완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공약은 여야가 공통으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고 차등지급하자는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의 비공개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녹취: 유재중 | 새누리당 의원)
“연계하는 이유가 국가 재정적 측면과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비공개로 합시다.”
(녹취: 김용익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희 당)이 도대체 무슨 고집을 부렸습니까. 가입기간 연계에서 한 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새누리당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빠른 시간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녹취: 이목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정 협의체를 매일 같이 열어서라도 가능하면 4월 중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녹취: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는 하루라도 법이 빨리 법이 통과가 돼야지.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고”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 처리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의견차가 커 합의점 도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