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100만 해고대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100만 해고대란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야당과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대책은 실패”라며 “100만 해고대란설이 얼마나 허위인지 계속 끝까지 고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2년 유지 당론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찬성 의견이 40.8%와 35.9%인데 반해 4년 연장안에 대한 찬성은 3.4%와 2.1%에 불과했는데 이를 뭉뚱그려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노동부가 왜곡했다”고 노동부의 과실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동부 주장과 정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63%, 해고는 37%에 불과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치기 소년 신세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쓴소리를 보탰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나름 노력했는데 여러 대책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해 ‘100만 해고대란’의 분석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임 장관은 “이영희 전 장관이 ‘백만 명 정도가 해고도 되고 정규직도 된다’는 말이 해고대란으로 언론에 비춰졌다”며 “생각보다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의 말을 듣고 있던 김상희 의원이 “그것은 노동부가 과장한 것이지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과장해서 알리고 그것을 근거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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