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신당 새정치 ‘시험대’… 지방선거 앞두고 ‘뇌관’ 곳곳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4월 국회에서 격돌한다. 지방선거 전 마지막 결전인 셈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원내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 당에 대한 견제가 거세지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할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어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이번 국회가 새정치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첫 시험대다. 민생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 정치 기조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여야 간 정쟁이 크게 부각될 경우 기존 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부담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세 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세모녀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민생에 대한 약속 실천의 의미를 담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속도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세모녀법에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원만한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연금법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민생·안보·국익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한미방위비분담 관련 비준안도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암초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문서 위조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씨의 간첩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위조 의혹의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국회에서 줄줄이 뒤로 밀렸던 북한인권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 4월 국회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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