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논공행상이 없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독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대선 승리 후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를 해왔다. 현재의 박근혜 정권만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추궁할 이유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언론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했으니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언론의 억지주장이다.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보직에는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외부인사의 영입이 없다면 조직의 발전이나 혁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조직이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조직이 절대 아닌 것은 잘 알 것이다. 오죽하면 철밥통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보신주의에 젖어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세월만 보내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겠는가. 민간기업에 비해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도 거부하는 공조직이 있는 한 외부인사의 영입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외부인사로 영입된 사람들이 기존의 철밥통 조직과 결탁하여 시간만 보내다가 경력만 쌓고 나오려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인해서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서 시행된 spoils system은 집권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처럼 취급하여 구정권의 관리를 내쫓고 자기 정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제도가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일방적인 인사교체는 하지 않게 되었지만 200년 역사의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한 나라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없는 대선공신들을 위한 인사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낙하산인사의 논란의 핵심은 전문성에 있다고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평가도 여야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매번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있는 것이다.
측실인사가 문제가 되어 정부나 공기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사교체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구상에 맞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임면을 취소하면 될 것이다. 정파적인 목적에서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일이라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선 공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교체임용주의의 논리에 반하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무보수 자원봉사자에게 반대급부를 주지 못한다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후보자 혼자 고군분투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낙하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흐뭇하게 웃고 있을 사람은 기존의 관료들과 공무원, 공기업의 근무자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신주의에 물들어갈 것이다. 개혁과 혁신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 뻔하다. 이들 조직은 새 정권에 대하여 두려워 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들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부의 영입인사가 임명되어 갔어도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홀대와 왕따가 있어 못해먹겠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들의 조직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어 고위공무원으로 영입되어간 인사들이 이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논란은 종식돼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인사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낙하산 논란이 적은 편이다. 낙하산 논란이 크면 클수록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