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 해제 부결… 유니온스퀘어 무산

대전시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2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부결되었음을 밝혔다.

2010년 4월 26일 대전시와 대전유니온스퀘어 투자협약 체결한 한 신세계 측도 “예상 밖의 결과라며 당혹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소연 실장은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통과된 것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았으나 대전시의 경우 ‘유니온스퀘어’라는 외국기업 상업시설에 대한 특혜라는 점과 지가가 상승했을 경우 기업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부결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공공사업이나 원주민들의 생계와 편의를 위한 사업 외에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던 차에 대기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저렴하게 땅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보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소연 실장은 “대전시가 그동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확충 등을 위해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 결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실장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지역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하남에서도 유통상업용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허가한 선례가 있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의 추진 의지는 인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전시는 전체 면적 대비 GB면적 비율(57.19%, 시도별 15.0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해제 가능 면적은 1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중도위에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만큼, 향후 면적 축소 등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중도위 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 마련을 통해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선5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특별히 창의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며 주민의견 수렴과 대전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요청, 중도위 안건 상정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1년 6개월~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진행 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2월 5일 중소상인 대책위원회 등 중소상인 30여 명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테마파크 및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을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을 빌미로 한 재벌기업 특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대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데다 이들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재벌들의 횡포로 인해 이미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 환경운동연합은 구봉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구봉지구에 들어설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 문제는 처음부터 지역에서 지적된 문제로, 상업시설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과 결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대전시는 이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