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둘째 각 부처 고위공무원의 종합적인 리더십 발휘와 합법적인 예산낭비 구조 방지를 위해 3급 승진 시 무조건 타 부처 근무를 제도화해 부처 간 칸막이가 정책결정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책을 수립, 말로만 개선이 아닌 실제로 예방해야 한다.
각 부처의 정책결정을 하는 책임자가 대부분 고위공무원이므로 고위공무원부터 한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실무공무원의 근무평정과 인사배치를 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이 타 부처로 이동해 근무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오랜 병폐인 집단이기주의가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인사평가와 인력배치가 가능하므로 공무원 조직의 신선한 긴장도와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예측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기회요소와 위험요소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예산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미래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융합과 복합을 통해 새로운 신산업과 신물질과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는데 정부의 공무원 조직이 과거의 고정관렴과 낡은 제도로 민간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가 이권 챙기기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또 미래문제 대비 행정조직과 공무원 평가 행위 그룹의 뒷받침 부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 답은 없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생각해 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