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고삼석 방통위원 임명거부, 국회 무시한 처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에 추천한 고삼석 후보가 자격 논란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임명 조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원 5명 중 2인은 야당 몫으로 추천하게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나 법제처의 해석을 보면 고 후보의 유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고 후보의 유관기관 경력을 좁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 추천 당사자나 국회에서의 해석이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정 부대표는 “법제처는 해당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기관들의 시행령, 규칙, 지침 문의를 할 때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것이고 최종 해석 권한은 없다”면서 “방통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최종 유권해석기관은 입법부이며 추천기관도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법제처가 고삼석 후보의 자격 조건 부적격 판단을 내린것에 대해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