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 인정 “압축 성장 이뤘으나 정경유착으로 외환위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통합신당의 이념적 토대인 정강정책안을 발표했다.
신당추진단 정강정책분과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날 오후 발표한 정강정책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도 노선을 강화해 좌우 이념 논쟁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강정책은 그간 삭제 논란이 일었던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은 물론 박정희 정부 당시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보수 정권에서 발표된 합의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또 국가주도의 경제 성장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정경유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었으나 정부·재벌·금융부문의 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또 보수 진영의 가치인 번영이 새정치의 가치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정강정책에선 “우리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수 진영에서 큰 성과로 꼽는 산업화·경제발전에 대한 시각도 균형감을 줬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와 성공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재벌·금융 부문의 유착과 도적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명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