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회사소개
뉴스 > 오피니언 > 투고·기고
[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하는가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4.03.25 20:43:08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제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고 지난 2010년 7월 23일 국회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4조의 규정은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 청원부분의 진정은 각하(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위 법원이 2009년 5월 21일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했으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고, 민원부분의 진정은 기각(민원수리를 거부한다는 전화로 통지함)으로 통지했다.

그런데 2009구합3279호 판결은 ‘국회의장이 청원을 수리해 2008년 9월 19일 정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고, 위 위원회는 심사 중이므로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해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청원심사 규칙 제7조 제2항은 국회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원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동 법원이 각하로 판결한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해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라는 판결은 위헌이다.

이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천지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 보러가기(0)
소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뉴스천지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천지일보구독신청 | 글마루정기구독신청 | 기사제보 | 고충처리제도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천지일보    등록번호: 서울 아00902     등록일: 2009년 7월 10일     제호: 뉴스천지    발행인: 이상면     편집인: 이상면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31(서계동) 코레일유통 빌딩 4층     발행일자: 2009년 9월 1일    청소년보호책임자: 황시연

Copyright © 뉴스천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