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여전… 대책마련 시급

지난해 9월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차별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총 45건(시정조치 29건)으로 파악됐다.

조사된 사례별로는 ▲중학교 담임선생이 조회와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설교·찬송가 듣기 강요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특정 종교시설에서 개최 ▲서울시 공무원이 자신의 명함에 특정 십자가 표시와 성경 구절을 새겨 사용 ▲현직 경찰서장이 전 직원대상 워크숍에서 특정종교의 내용을 담은 기도문을 낭독하는 등 종교편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현 정부 임기 초반에 일부 종교계와 갈등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