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건’ 성장주의 한국교회에 책임 있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개신교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국교회가 성장주의를 추구한 결과 구제비로 써야 할 교회 예산이 상당부분 교회 유지와 확장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기사봉)가 개최한 ‘복지 사각지대-사회안전망 실현, 그 대안은?’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숭실대 정무성 교수는 교회 예산 중 3분의 1을 구제비로 써야 한다는 것이 교인들의 이상적 요청이지만, 실제 교회가 사회봉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10%(기사봉 DB)라고 밝혔다. 그마저도 “대부분 기부나 자원봉사로 사용되고, 소외계층에게는 4% 정도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절망적 상황을 선택했던 세 모녀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며 “1차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교회가 성장보다 소외층에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쓴 소리를 냈다.

또 ‘가난’을 개인 문제로 돌리는 한국사회 인식 개선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수급자 발굴 중심의 안전망이 아니라, 부정 수급자 선별에 중심을 둔 정책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수급자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전체 8조 원 중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하는 금액은 7천만 원인데 이거 발굴하겠다고 부정수급 선별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윤인순 의원이 밝힌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6만 9000명, 2013년에는 135만 1000명으로 21만 명이 감소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이호용 사무국장은 “먼 곳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형 교회들이 지역사회 돕기에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며 “이웃사랑의 공동체로 문을 개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전자 문이다, 지문 인식기 문이다, 소외층이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교회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교회의 실천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복지 안전망과 연계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주관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회원교단 사회봉사회가 주최로 함께 기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