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의 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 점유율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져 한-호주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6일 ‘호주 및 뉴질랜드 FTA 체결 시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호주가 FTA를 체결한 미국·싱가포르·태국 이외에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과 FTA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호주와의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호주시장에서 우리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호주 시장 점유율은 2003년 3.7%에서 지난해 2.9%로 떨어졌다. 반면, 호주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2003년 7월 발효)는 2003년과 지난해 각각 3.4%, 8.0%로, 태국(2005년 1월 발효)은 2.8%, 4.5%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 시 주력 수출 품목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A 체결로 우리나라 수출품목 관세가 인하되면 대(對)호주와 대(對)뉴질랜드 수출액은 각각 7.3%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관세화나 관세 인하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호주의 경우 자동차·자동차 부품·전기전자·기계류·연료 및 에너지·고무제품·플라스틱 등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기계류와 철강제품·플라스틱제품·타이어 등 고무제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광물 에너지 자원과 원목 등 원자재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FTA가 추진될 경우, 에너지·투자 협정 부분에 자원 이용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FTA가 체결될 때 우리나라 농축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지만 미국과 호주 간 경쟁을 통한 수입쇠고기 등 육류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