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권선중학교 담장에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새겨넣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남발… “서민 가슴에 생채기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공짜·반값·개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수여서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선 이후 지키기 어려운 공약 남발로 유권자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대형 공약 경쟁이 촉발한 것은 지방선거 후보 진용이 드러나면서다.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여권과 야권, 혹은 지역별로 막대한 재원이 드는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에선 대중교통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지사 선거 야권후보들이 버스공영제를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다. 급기야 무상버스까지 등장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버스 완전공영제의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일평균 백만 명이 넘는 경기-서울 통근자를 겨냥한 공약이다. 무상버스에 대해선 야권후보 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여당 후보 사이에선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사업이 화두다. 김문수 도지사의 GTX 공약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로 약 4조 원에 이르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서울시에선 용산 국제개발업무지구개발사업 재추진 논란이 재부상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용산 개발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용산 개발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추진되다가 지난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중단됐다. 총 사업비가 30조 원에 이르는 데다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져 개발 기대 심리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영남권에선 후보자들이 지난 정권에서 백지화된 신공항 공약을 다시 꺼내 들었다. 호남에선 KTX 노선을 놓고 지역 간 경쟁이 벌어졌다. 부산에선 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가 반값 교통비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8일 저임금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30% 가량을 더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전국확대’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지역 공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유증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선거 이후 공약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부담은 없이 혜택만 올려주겠다는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대선 때는 복지공약이, 지방선거 때는 개발공약이 다수 쏟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길 뚫고 도로 놓는 게 왜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원 대책은 없이 혜택만 늘려주겠다는 복지공약은 나중에 백지화했을 때 서민들의 가슴에 생채기만 내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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